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무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1월 19일자로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처벌 현행법에... 마친 예비역 인 사람이 동원훈련 및 교육소집을 과다 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자 등 병력 동원훈련 소집 면제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병역법 정비... 마친 예비역 인 사람이 동원훈련 및 교육소집을 과다 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예비역 진급교육을...
국외여행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병역면탈시 5년 이하 징역
병무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습니다. 병무청은... 아울러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인 사람이 동원훈련 과 교육소집을 과다 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예비역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의 과다한 훈련 및 교육 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예비군대원 훈련을 면제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체화함 -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정보의 기록ᆞ관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함 -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도록 함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병역기피자간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