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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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의 추석' 가린 '이진숙의 수갑'…때릴수록 커지는 이진숙
우리 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한 뒤, 민주당이 그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 '바그다드의 종군기자'라는 서사(Story), 공영방송 간부와 장관급 고위직 을 거친 경력(Specification), 여기에...
공무원 의 자격
외쳤던 우리 국민들, 특히 응원봉을 흔들며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빛나는 2030 여성 들. 이들 모두가... 이번 내란사태를 당하고 보니, 이 나라 에서 공무원 에게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의지도 없고, 국가 대한민국을 수호할...
4이다 톡 I 줄'행'랑, 軍이면 탈영…하태경 수도권 출마의 의미 [김혜영...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무총리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임명 과정에서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돼있거든요. 국가 공무원법 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어기고 청문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국가별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한 여성권한척도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109개국 중 61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교육?고용?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도 2014년 142개국 중 117위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고위직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여성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임원의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지침에 따라 여성임원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ᆞ이행하고 이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ᆞ공표하도록 하는 등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함 - 공공부문의 고위직에 여성이 제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은 경영공시에 임원의 성별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임원의 양성평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양성평등지침을 정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지침에 따라 여성임원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장은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성임원에 관한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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