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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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됨 -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도 도입 후 희망업체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함 - 긴급대응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 심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는 영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표시·광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도모하고 표시·광고의 심의 위탁기관을 확대하여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의 기능성 인정 여부는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 및 품목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ᆞ규격을 새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의 기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ᆞ규격 및 원료ᆞ성분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제도 및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율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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