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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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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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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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여가시스템이 중요함 - 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노인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기관을 설립ᆞ지원하고 노인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가욕구에 기반한 노인복지관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해 시설 대표자의 주의와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유재중의원 등 10인2014-03-07

1900988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이 2010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 65세 이상 인구가 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45만명(11%), 2030년 1,269명(24.3%), 2060년에는 1,762만명(40.1%)으로 증가하여 인구 10명당 4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임 -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등에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ᆞ보급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2인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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