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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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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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 보호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에게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 소년의 면회, 편지왕래, 전화통화 사유를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호소년 등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제한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안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학생ᆞ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포함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교정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소년에 대한 처우를 명확화함 - 보호장비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외출 허가 관련 절차를 정비함 - 대안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안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학생ᆞ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포함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교정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소년에 대한 처우를 명확화함 - 보호장비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외출 허가 관련 절차를 정비함 - 대안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규모 및 생활실 등 설비 기준을 명시하고, 규율 위반 행위를 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및 처우 환경을 조성함 - 머리보호장비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반성문 작성, 서면 사과, 텔레비전 시청 제한 및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징계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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