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국적법 제11조 2는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국가공무원 채용 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구체적 으로 경찰공무원법 제8조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연휴 끝나면 입금 시작…신청만 하면 매달 최대 '100만원' (+수령 조건)
지원 대상의 범위 는 국적법 과 거주 상황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수국적자 도 포함된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는 물론...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구체적 으로 첫 1개월과 2개월은 상한 250만원, 첫 3개월은 상한 300만원, 첫 4개월은 상한 350만원, 첫 5개월은... 국적법 에 따른 복수국적자 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임입법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규정을 둘 수 있음 - 「국적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함 -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함 -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함 - 복수국적 범위 확대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및 병역기피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적선택방식의 개선으로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을 강화함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적을 상실시킬 법적 근거가 없음 -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수국적자를 파악ᆞ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복수국적자의 증가에 따른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복수국적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상실결정제도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한국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으므로 출생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상실결정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복수국적자가 종사할 수 없는 분야와 관련한 법령을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등을 마치기 전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복수국적자가 종사할 수 없는 분야와 관련한 법령정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국적 재취득자에 대하여도 서약방식에 의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국적선택기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 외국국적을 포기한 자에게는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재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방법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만 55세로 하향 조정함 -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41세로 하향 조정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을 대한민국의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45세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