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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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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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확대하며,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지역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지정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 민족의 유산이지만 보존?정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문화재 관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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