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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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원만 육아휴직 여전히 ‘초2까지’라니…
자녀까지 육아휴직 이 가능한 반면 교원은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국회가 조속히 ‘ 교육공무원법 ’ 개정안을 심사·처리해야 한다”고...
![[기자수첩] 조직은 늘어나는데, 행정의 벽은 그대로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2860_749157_5146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조직은 늘어나는데, 행정의 벽은 그대로인가
공무원 도 노동자다. 연가와 병가, 육아휴직 을 비롯한 휴식과 돌봄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공무원의 ... 안민석 경기도 교육 감이 내세운 '벽 깨기'도 교육 청과 지자체, 학교와 지역사회, 대학과 기업 사이에 놓인...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전함 □ 전국 공무원 노조 교육 청본부... 동은정보기술노조는 △인사평가 연동 연봉 감액제 △포괄임금제 △ 육아휴직 과 병가 사용이 어려운 문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함 -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공개채용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14일 공포ᆞ시행됨 -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만 6세에 취학을 하는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음 - 이에 교육공무원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함 - 이 법률안은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5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6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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