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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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권자에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권자에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인신보호관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을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 결과 위법한 수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인신보호관의 수용시설 점검, 검사의 구제청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폐쇄적인 수용시설 내에 수용된 피수용자가 3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즉시항고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되, 수용해제 결정 후에도 수용해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 - 점검 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구제청구 사건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의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현행법상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0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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