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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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에 대해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하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ᆞ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를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과세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ᆞ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ᆞ납부, 수정신고ᆞ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함 - 근로소득ᆞ연금소득ᆞ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ᆞ납부, 수정신고ᆞ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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