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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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 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의 하자에 관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 제작 이후 판매 전에 발생한 하자 및 이의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외제차 부품 등 자동차부품의 경우,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정비업자의 수리비 청구 내역이 불투명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비업자로 하여금 정비의뢰자에게 정비항목별 시간당공임과 표준작업시간, 부품가격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불법 고휘도방전램프 등을 장착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이런 불법 자동차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는 처벌수단이 없어 처벌 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자동차의 튜닝과 표준정비시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도입의 기초를 마련함 -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함) 이후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부품 제작자 명과 자동차 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경우와 대체부품이 성능 및 품질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작 또는 판매를 중지함 -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과 인증방법,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을 강화하고,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의 안전 기준 적용을 일부 완화함 - 자동차 등록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범칙금 통고처분 주체 확대 등의 제도 개선과 법률 시행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함 -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시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 등 별도의 인증방안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자동차제작자 등이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징금을 그 자동차 등 매출액의 일백분의 일(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함으로써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고, 늑장리콜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백분의 일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늑장리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 시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중요한 절차규정인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늑장리콜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부품의 판매·유통 등을 방지하여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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