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호타이어 화재 1년…주민 건강 피해 등 조사 할 법 ·제도 필요
건강 · 환경 피해 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금호타이어 화학물질 화재사고 환경 보건 문제와... 즉시 환경 역학조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갑 교수는 '금호타이어 화재에 따른 시민 건강 보고서...
광화문에 남은 휠체어…가습기살균제 피해 자들 "진상규명, 다시해야"
사참위가 전국 1500가구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노출자가 약 894만명, 건강 피해 자가 약 95만명, 사망자가 약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조사 결과는 2020년 한국 환경보건 학회...
北, 토양오염 감시부터 정화·처벌까지 법제화…제대로 작동할까
인간의 건강 에도 직접적인 피해 를 주게 된다”며 “북한이 토양 보전과 오염 문제에 주목해 관련 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환경 보전은 물론 주민 보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국 감시망 구축… 조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항소음에 대한 기준 마련과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ᆞ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성질환 외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 마련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기초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성질환만 그 범위에 포함시키던 것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과 관련하여서도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음 - 청원을 받은 시?도지사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 -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도입함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오염물질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환경보건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등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허용 최고치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소유자 등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보건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민감계층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소유자에 대한 환경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건강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단가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