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5-09-24중립

[Who Is ?]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

서울 곳곳에 디자인 , 트래블, 뮤직, 쿠킹 등 라이프스타일을 테마로 ' 디자인 라이브러리', '뮤직... 앞서 정태영은 2015년 10월 '디지털 현대카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2024년까지 데이터 사이언스와 AI 부문에 투자한...

dream.kotra.or.kr2025-08-18중립

홍콩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 트렌드에서 찾는 글로벌 진출 기회

2025년 1월 기준, 해당 Douyin 계정은 17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했다. 홍콩은 자체 제조 역량이 미흡하여 디자인 과 브랜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조 부문은 해외 기업과의 협력이...

businesspost.co.kr2025-08-17긍정

[Who Is ?] 구본걸 LF 회장

2015년 동종업계 최초로 성과보상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성과보상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상정될... 국제 디자인 특허는 국내에서 특허가 출원되거나 등록된 근거가 전혀 없어 법적 보호 를 받을 수 없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723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등록으로 인하여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ᆞ공급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0인2020-12-18

2011559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 - 대체부품은 자동차 수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를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음 - 완성차업체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OEM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임 - 해외의 자동차산업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하여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완성차업체에서 제작된 외장부품에 한해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찬우의원 등 10인2018-01-25

2005004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 자동차의 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날부터 45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7-01-06

유사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수리비 폭탄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대체부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 성능ᆞ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튜닝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튜닝부품 인증제를 자동차관리법에 마련함 -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 활성화 및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무상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2인2015-08-18

1908636원안가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 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의 하자에 관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 제작 이후 판매 전에 발생한 하자 및 이의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외제차 부품 등 자동차부품의 경우,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정비업자의 수리비 청구 내역이 불투명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비업자로 하여금 정비의뢰자에게 정비항목별 시간당공임과 표준작업시간, 부품가격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불법 고휘도방전램프 등을 장착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이런 불법 자동차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는 처벌수단이 없어 처벌 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자동차의 튜닝과 표준정비시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도입의 기초를 마련함 -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함) 이후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부품 제작자 명과 자동차 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경우와 대체부품이 성능 및 품질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작 또는 판매를 중지함 -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과 인증방법,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국토교통위원장2013-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