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불법의료 아니다" 대법 새 판례…전남광주서도 문신업자 무죄
내 자신 의 문신업소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인 문신 시술을 하고 115만원을 받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의료인이 아닌 A씨가 예술 표현 등을 목적으로 문신 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27조 1항이...
보험직원의 위장조사, 법원의 결론은?
사인 자신 의 위법성이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관여 방식과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보험사 직원에게도 의료법 위반의 교사범 등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몸을 맡기고, 말을 잃다 — '환자'가 사라진 의료개혁
「 의료법 」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의료인이 의료행위 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불가피한 사고 등)로 인해... "신현두 과장의 반대 발언은 상세히 보도하면서, 그 발언의 중요한 법적 전제가 현행법 과 다른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ᆞ운영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의료인의 면허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규율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ᆞ운영하지 못하도록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시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개설요건을 강화함 - 의료인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나 공중보건의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