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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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6-1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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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8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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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4-22

211478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 등은 대부분 전통사찰과 함께 탄생된 것으로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체임 -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재산세를 합산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금의 과도한 종교간섭으로 전통사찰 등의 종교활동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임

김영배의원 등 13인2022-02-18

211467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함 - 사찰림이나 전통사찰보존지는 면적이 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다른 종교시설과 비교할 때 재산세 부담이 매우 큼 - 사찰림이나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22-02-04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는 전통사찰 유지 보전 목적이외의 영리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맞춰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5-08-21

1914746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음 - 성현을 제사지내는 향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종교 간 지방세 특례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 - 이에 향교가 지방세 면제 대상이 되는 종교 및 제사 목적 단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일의원 등 12인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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