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150명 신원확인 정보공개 청구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군 복무 중 군사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해 군사기밀 빼돌린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군사보호구역 무단침입·3급 기밀 훔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민간인이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산비리는 민간인인 방산업체 관계자와 군인, 공무원 등 군내 방산업무 관계자가 결탁하여 자행되는데 그 특성상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접근 자체가 제한됨 - 방산비리로 인한 국고낭비와 안보 공백을 막고자 함 -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을 입법 목적과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 - 가중처벌 대상범죄의 범위를 조정함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민간인이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산비리는 민간인인 방산업체 관계자와 군인, 공무원 등 군내 방산업무 관계자가 결탁하여 자행되는데 그 특성상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접근 자체가 제한됨 - 방산비리로 인한 국고낭비와 안보 공백을 막고자 함 - 법률 명칭을 「군용물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을 입법 목적과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 - 가중처벌 대상범죄의 범위를 조정함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66년 제정된 이후 40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일반인의 군인에 대한 위해, 군용물 절취 등 군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법의 내용을 현재의 기준에 맞게 현실화시키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반인의 군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범죄조직의 활동이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북한의 대남공작 및 국제적 자금세탁행위 등 우리 국민 또는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적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음 - 이에 국가안보관련 중대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상대로 한 엽기적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 - 피해 연령에 따라 그 처벌과 적용을 달리하는 현 성폭력 법령 시스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아동·청소년의 성을 더욱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완결된 법률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해 오히려 그 보호에 소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율 대상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성폭력 법령에 대한 체계 정합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제출기한 단축 등 등록 정보 관리절차를 개선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위를 시행일인 2011년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하여 3년 이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까지 시행범위를 확대하고, 고지방법에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를 추가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성범죄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 -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 중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수사ᆞ재판절차 관련 조항을 본법에 통합,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ᆞ청소년인 피해자와 일정한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을 준용하도록 함 - 영상녹화시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신청시 그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절차를 신설함 - 13세 이상의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등 상해ᆞ치상, 강간등 살해ᆞ치사에 대한 가중처벌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위해 재판 확정 이전단계에서 범죄자의 신체적ᆞ심리적 특성, 성장배경, 가정환경,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의 상세한 자료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판결전조사를 실시함 - 13세 이상의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서도 「형법」상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동ᆞ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적용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동ᆞ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 등이 변호인(법률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호인에게 수사ᆞ공판절차에서의 출석권, 증거물에 대한 열람ᆞ등사권 등을 부여함 -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ᆞ심리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사ᆞ재판기관과의 의사소통 중개 등을 하도록 함 - 등록 대상범죄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를 등록 대상범죄에 추가함 -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조기에 신상정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등록일부터 1년마다 등록대상자에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 순응 의무를 부여함 -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함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