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4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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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도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지거부를 하고 있음 - 공직후보자의 직계존속·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최원식의원 등 10인2014-10-02
1905758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모나 자녀에게 명의신탁 하거나 변칙적으로 증여한 뒤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하면 공직자의 재산 은닉을 밝혀낼 방법이 없음 -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직계존속·비속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가 임명·선출되어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비속에 대하여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강동원의원 등 10인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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