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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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91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협상력의 균형을 도모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제안함.

서왕진의원 등 10인2025-09-08

유사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등록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등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 기준을 정비하면서 1년당 1천만원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5-08-18

1916461폐기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등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 기준을 정비하면서 1년당 1천만원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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