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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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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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해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받은 사람도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임 -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후보자등록 시 최근 5년간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도 게재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징수는 최초 5년간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세무서장등에게 위탁하여 징수함 - 이후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징수하도록 함 -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이나 선거비용보전액등이 미납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또는 보전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매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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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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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 최근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사태 발생에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을 만료일 정오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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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63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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