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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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2026-06-0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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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공동 발의했다.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후보도 22일... 한경호 진주시장 후보는 첨단·항공우주기업 100개와 관련 공공기관 을 유치하겠다고 했고, 유명현 산청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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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38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저조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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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44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21834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4-15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의 비율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해당 지침에 따라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를 수립ᆞ이행하도록 함 - 기관장은 임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 수립 및 이행 여부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임원의 양성평등 목표제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정몽준의원 등 62인2013-01-11

1903465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여성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 비율 등으로 평가되는 여성권한척도에서 109개국 중 61위(2009년)에 그치고 있음 - 교육?고용?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는 135개국 중 108위(2012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21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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