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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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등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 기준을 정비하면서 1년당 1천만원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5-08-18

1916460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특허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등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 기준을 정비하면서 1년당 1천만원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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