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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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50215402406694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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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적 효력 1) 실시금지효 ① 현행법 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무런 대세적 권리가 아니므로...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2023), 3231면 홍기석 특허법 전문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과: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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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술 보유 형태 회사의 기술은 (i)공보로 공개하고 20년/10년/15년간 보호를 받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왔고, 현행법 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9년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후 실제로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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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특허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등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 기준을 정비하면서 1년당 1천만원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등록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등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 기준을 정비하면서 1년당 1천만원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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