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459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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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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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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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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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2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12-10
2208484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8398본회의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준용하여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
정성호의원 등 13인2025-02-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299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병제 하에 국가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군 제대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 -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헌신에 대한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2인2015-05-28
1902806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되 위헌결정의 원인이 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하고 사용의 제한을 둠
한기호의원 등 12인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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