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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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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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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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이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통학로나 놀이터 인근의 경우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 등의 미흡으로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통학로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실제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뿐 아니라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의 주변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관리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교통규제 강화 외에도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현황, 통행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수립·반영하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법률에 명시하되 시장등이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지역을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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