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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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국혁신당 “조희대 당장 탄핵해야…법 기술 앞세운 사법쿠데타”
손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를 열거했다. 청탁 금지 법 위반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사법제도 개편도...
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與 김기표도 "진행해야"
손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 청탁 금지 법) 위반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하겠다...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추진…"7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횡령)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부정청탁및금품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청탁 금지 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신 대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려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불금의 발동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손해를 보상하지 못하며 시행기한이 5년 밖에 남지 않은 점 등 피해보전의 기본취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각 국과의 FTA 체결로 사실상 농수산물이 전면개방 되면서 국적조차 알 수 없는 값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 증가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과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이들 가공품의 사용 원료 중 배합비율이 10% 이상인 농수산물 가공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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