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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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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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1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려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8-26

2214097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1-11

2203639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5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불금의 발동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손해를 보상하지 못하며 시행기한이 5년 밖에 남지 않은 점 등 피해보전의 기본취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2인2015-05-26

1913567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각 국과의 FTA 체결로 사실상 농수산물이 전면개방 되면서 국적조차 알 수 없는 값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 증가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과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이들 가공품의 사용 원료 중 배합비율이 10% 이상인 농수산물 가공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1인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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