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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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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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거래정보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한국은행의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 거래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범죄수익의 은닉, 주가조작을 통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 차명거래를 한 당사자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자에 대해서도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차명거래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도모함 - 금융감독원장과 국세청장이 실명금융거래의무 준수여부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실명금융거래의무 위반 시 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실질권리자에게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을 보유한 실질권리자에 대해 실명전환할 수 있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실명금융거래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함 - 선의의 차명거래를 구제하기 위해 위법한 목적 없이 배우자, 종중 또는 비법인 단체 명의로 거래한 자에게 실명금융거래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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