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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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벌그룹 이사는 계열사 직무 수행때도 선관주의의무 부담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 변환... 경우 의사 정족수에 미달하게 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에는 소집권한...
![[인터뷰]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추진하는 양창수 민법 개정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7%252F189116_73627_4652.jpg&w=3840&q=75)
[인터뷰]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추진하는 양창수 민법 개정위원장
그럼에도 민법 에는 제428조의2 제1항 단서에 “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 딱 한 번 등장할 뿐이다. 이처럼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수정할...
전자상거래 관련 일본의 소비자 보호 법령의 소개
먼저,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약정 내용 및 의사 표시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법 의...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다만, 상품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에 관한 현행 규정만으로는 보증인의 보호에 불충분함 -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 방식 및 근보증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 -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보증 방식의 법제화와 근보증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소할 수 있는 채무임을 알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채무부담 규정을 삭제함 -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부과 등을 신설함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사정을 모르면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줄이고 보증채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여행 개시 전의 여행계약 해제 규정을 마련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 해지 규정을 마련함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화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함 -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재산편 부분이 1958년 제정된 이래 단 1차례의 부분적인 개정만을 한 채 시행되어 온 결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30여개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계침범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 제한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명문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근저당을 방지함 - 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2개 이상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설정자는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실행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 근저당권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보증제도 개선(안 제428조의2 및 제436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및 장기 근보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고자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계약해제 사유를 한 조문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면서 해제권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하되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때, 정기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권을 마련함 - 완성된 건물에 대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함 - 여행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중개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 -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범위를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음 -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기관보증이나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자의 보증과 같이 보증인이 그와 같은 보증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까지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을 막을 이유가 없음 - 전자보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다수의 보증계약을 전자서면으로 처리하고 있음 - 기관보증까지 서면보증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의 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보증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보증의사의 서면주의’를 규정함 - 전자문서에 의한 경솔한 의사표시를 방지하고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의 의사를 전자적 형태(전자문서 등)로 표시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없도록 함 - 전자적 방식의 보증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보증 등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하는 보증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의 보증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특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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