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4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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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698임기만료폐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알콜중독자, 정신이상자 등으로 인해 단지 슬럼화가 예상되는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단지 슬럼화를 방지하고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11-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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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408임기만료폐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중 제7호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관리를 포함한 주거복지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게 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21인2015-08-12
1916454임기만료폐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구임대주택은 복지수요가 집중되고 노후화 및 슬럼화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와 고립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음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기남의원 등 29인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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