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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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세사기 예방 외면한 국회…공급확대·규제완화는 적극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 주거복지 관련 법안은 40건 발의됐지만 처리된 법안은 3건에 그쳤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은 3건 처리됐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아유경제_부동산] 김기표 의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도 노후계획도시정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94126_77761_2254.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김기표 의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이에 김 의원은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 장기공공임대주택 과 분양 주택 이...
공공임대 확대 외치지만… 입주자 ‘ 삶의 질 ’ 법안은 6건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개정안은 총 6건 발의돼 있다. 시설 노후화 개선, 이주·주거 안정 보완, 분양전환 허용, 복지 프로그램 제도화, 관리비 지원, 복리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해체하고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16만 5,549호) 중 13.6%에 달하는 22,469호가 건축된 지 20년이 넘어 유지ᆞ보수 소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까지 포함하고, 국가는 재정비사업 실시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재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수선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국가가 입주 개시 후 5년 이상 경과한 모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 - 보수공사 및 비용 보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선에 따른 비용지원의 기준 등 보수·보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임 - 상당수 임대주택의 관리가 업체 위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주거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여건 악화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체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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