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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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BS 136조원 외형 성장 그늘···기업 단기조달·공적보증 의존 커져
구매전용카드대금 채권 과 정책모기지, 공공기관 보증에 집중됐고 기업의 단기 차환 수요와 증권사... 주택저당 증권 발행액은 8조6000억원으로 121.5%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보금자리론 등 ...
KB증권, ABS 2조8171억원·4년 연속 1위…다시 커지는 구조화 금융 시장 ...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주택저당 증권 발행 확대가 증가분을 주도했지만 카드 채권 과 자동차 할부 금융 채권 등 금융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유동화도 함께 늘었다. KB증권은 시장 반등 국면에서 상반기 ABS 공모...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26.5% 증가,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 증권 급...
한국주택금융공사 는 상반기 11조7179억 원 어치 ABS를 발행했다. 2025년 상반기보다 118.1% 늘었다. 주택저당채권 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주택저당 증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 감독원 관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목적에 학자금 대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부 중 1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령기준인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저당채권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준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구입?임차하기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음을 감안하면, 주거 목적의 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저당채권이 성립되도록 하여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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