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주금공 MBS 조달 부담에 서민 대출 비상…공정위원장 “쿠팡 조사 무력...
올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주택저당 증권(MBS) 발행 규모가 이미 지난해 연간 발행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규모와 함께 금리까지 크게 상승하며 주금공의 자금조달 부담도 커지고 있다. MBS는 보금자리론 등 ...
1년째 미뤄진 주금공 부사장 인선…이번에도 '한은맨'?
주택저당 증권(MBS)을 비롯한 채권 시장과 주택금융 정책, 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있는 만큼 중앙은행에서 금융 시장과 통화정책을 경험한 인사가 갖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 은행이...
4년간 공사 채 120兆 급증…'한전채 쇼크'급 매년 재현
한국 마사회 등 이자부 부채 항목이 존재하지만 채권 발행이 없는 기관은 제외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급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예정돼 있어 부채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계에 주택저당 증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목적에 학자금 대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부 중 1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령기준인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저당채권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준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구입?임차하기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음을 감안하면, 주거 목적의 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저당채권이 성립되도록 하여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