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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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290946480826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관련해, '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개발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도시 지역 개발 사업, 경제자유 구역 등 지역 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박정, 평화경제특구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추진… 지방세 특례 법 ...
현재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개발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업도시 지역 개발 사업, 경제자유 구역 등 지역 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정부, 반도체 규제 확 푼다…서남권 클러스터 ‘속도전’ 탄력
특례 를 조세특례제한법 에 신설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2031년 말까지 적용하는... 입주하는 지역 소부장 기업 들도 실증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가산단에 도시 혁신 구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허용함 - 조세감면 일몰시한 도입과 사업장 이전기업을 제외한 창업 및 신설기업으로 감면대상 제한, 조세감면 조건 입주 시기 일몰기한 도입 등 잦은 정책변경을 추진해왔음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법인세 감면 등의 대상을 사업장 이전기업도 포함하고, 기업도시개발 지연과 사업촉진 등을 감안해 조세감면 시한을 3년 연장한 2015년 말까지로 개정함 -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이 2012년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하여 법인세ᆞ취득세ᆞ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 대내외적 환경악화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기업도시의 공사 진척률이 부진하여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개발구역 내에 2012년 말까지 신설ᆞ창업하는 기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내에 2012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 및 2014년 말까지 입주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음 - 사업시행자의 경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업성 악화를 유발하여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ᆞ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사업에 한하여 입주기업(신설 및 창업, 이전기업을 포함)을 상기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기업도시 내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금 감면기간 산정은 별도의 조건 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산정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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