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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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반도체 규제 확 푼다…서남권 클러스터 ‘속도전’ 탄력
특례 를 조세특례제한법 에 신설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2031년 말까지 적용하는... 입주하는 지역 소부장 기업 들도 실증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가산단에 도시 혁신 구역 ...
"막힌 기업 투자 뚫고, 산업 현장 애로 해소한다"
업종의 입주 가 허용되는 제한 업종 계획 구역 지정한도를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업종 특례 지구 요건을 '토지소유자의 2/3 동의 필요'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한다. 이 밖에 기업 형 첨단 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정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 4.2조 유치 전망
업종의 입주 가 가능한 ' 제한 업종 계획 구역 '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 특례 지구 요건도 기존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한다. 기업 형 첨단 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허용함 - 조세감면 일몰시한 도입과 사업장 이전기업을 제외한 창업 및 신설기업으로 감면대상 제한, 조세감면 조건 입주 시기 일몰기한 도입 등 잦은 정책변경을 추진해왔음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법인세 감면 등의 대상을 사업장 이전기업도 포함하고, 기업도시개발 지연과 사업촉진 등을 감안해 조세감면 시한을 3년 연장한 2015년 말까지로 개정함 -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이 2012년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하여 법인세ᆞ취득세ᆞ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 대내외적 환경악화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기업도시의 공사 진척률이 부진하여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개발구역 내에 2012년 말까지 신설ᆞ창업하는 기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내에 2012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 및 2014년 말까지 입주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음 - 사업시행자의 경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업성 악화를 유발하여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ᆞ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사업에 한하여 입주기업(신설 및 창업, 이전기업을 포함)을 상기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기업도시 내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금 감면기간 산정은 별도의 조건 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산정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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