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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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8곳 줄어든다
중소벤처 기업 인증원, 한국산학연협회, 여성기업 종합 지원 센터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해소해 공공기관 목록에서 빠진다. 정부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을 공공기관 으로...
전국 248개 창업보육센터 창업진흥원에 통합
판매 지원 은 온오프라인 및 자체·외부 채널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이에 따라 제품 발굴부터 상품화... 중소벤처 기업 인증원, 한국산학연협회, 여성기업 종합 지원 센터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중기부, 한유원·공영홈쇼핑 통합… ‘중소 기업 마케팅진흥공사’ 신설
반면 실제 판매 지원 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체·외부 채널 등으로 나뉘어 있어 제품 발굴부터 판매 성과까지... 여성기업 종합 지원 센터가 그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들 기관 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여성기업의 요건에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여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 1월)로 여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기업의 범위에 여성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마련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소위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 1월)로 여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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