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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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수요자 중심 주거정책 본격 추진···14개 주거복지 사업 확대
운영 한다. 컨설팅은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공동 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동 주택 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복잡해지는 법과 제도 변화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와...
창원특례시, 수요자 중심 주거정책 본격 추진
운영 한다. 컨설팅은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공동 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동 주택 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복잡해지는 법과 제도 변화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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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 - 임대사업자의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차인대표회의를 필수적 설립기구로 전환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노숙인을 포함한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대하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파산·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등 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고, 임대주택법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가 재활용품 매각수입의 사용 결정 등 입주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생활권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관리 권한의 일부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혼합단지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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