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며,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생활임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자 용역계약 시 업체선정·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함 - 고용노동부가 2014년 5월에 실시한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는 실정임 -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렴서약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적정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 공정서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원칙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