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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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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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사청문회 를 통해 독립성과 감찰 의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자료 요구 에도 2024년 1월 과거 자료 를 제출 하며 명확한 해명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안문화재단·천안시티FC 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산'
인사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 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 를 제출 하는... 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부임할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축구단 단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열 수 없는 점...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를 통해 최 후보자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칼을 들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역시 감찰 방해나 자료 제출 거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 또는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 도달기한을 현행 인사청문회개회 5일 전에서 인사청문회개회 10일전까지로,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현행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에서 인사청문회개회 5일전까지로 변경하고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개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현행 자료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을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 -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등 전반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인사청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인사청문 시 해당 위원회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두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도덕성심사소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 -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도덕성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에 대하여 관계인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 제도 전체 기간과 인사청문회기간을 각각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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