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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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기윤 창원FC 대표 인선 논란에 "깊이 고심해 판단"
앞서 의원단은 기자회견에서 청문회 를 통해 확인된 후보자의 처벌 전력이 폭력 관련 3건, 음주운전 3건... 공개를 요구 했다. 범죄경력 자료 제출 범위도 쟁점이다. 의원단은 인사청문회 조례 제5조에 범죄경력 확인 자료 ...
![[국감] KT 해킹 은폐·고객 기만 의혹…방미통위 "신규 가입 금지 검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119601_220087_1147_v150.jpg&w=3840&q=75)
[국감] KT 해킹 은폐·고객 기만 의혹…방미통위 "신규 가입 금지 검토"
KT의 해킹 은폐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KT의... 개인정보위는 KT가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일부 로그를 삭제하거나 허위 자료 를 제출 하는...
김지용, '구형 포기·역기소' 의혹 반박…"무죄 예상"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 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명 자료 제출 과 출석을 요구 했으나 불응했다"며 "사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소환했고 위증 의혹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자료제출을 명확히 하고,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요건을 강화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 도달기한을 현행 인사청문회개회 5일 전에서 인사청문회개회 10일전까지로,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현행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에서 인사청문회개회 5일전까지로 변경하고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개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현행 자료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을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 -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등 전반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인사청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인사청문 시 해당 위원회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두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도덕성심사소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 -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도덕성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에 대하여 관계인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 제도 전체 기간과 인사청문회기간을 각각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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