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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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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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 등 소규모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행정업무의 효율적 분담을 위해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한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 역시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단체장의 정수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로 작용함 - 부단체장의 정수를 인구를 고려하여 200만 이상은 2명까지 증원하고 200만 미만은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부단체장으로 임명제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후보자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함 -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유능한 인물이 부단체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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