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개헌 선결과제' 국민투표법, 행안위 문턱 넘었다…野 표결 불참(종합)
또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 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외국민...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되지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 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102215365805278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상실되어 현행법 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 공직선거법 」에 준하여 국외부재자 신...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101301344800298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상실되어 현행법 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 공직선거법 」에 준하여 국외부재자 신고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병군인이나 공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 재외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국내에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파병군인 또는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재외거소투표자는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한 다음 본인의 부담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전 14일까지 재외거소투표자가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적은 거소로 해당 투표용지ᆞ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국가의 부담으로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인의 투표가 공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및 1,500명에 이르는 해외파병 군인 등의 경우 사실상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등의 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등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이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