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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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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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운영위] 또 '김현지 출석' 공방…與 "스토커" 野 "李 범죄 역사...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를 당했다. 김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언행을 하면 국회법 에 의거해 퇴장 조치할 수 있다"고 김 위원을...
국회운영위,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 인권 위원회법' 개정안 의결
인권 위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지원을 위한 조직을 두며, 군부대 불시 방문조사권과 사망사건에... 하는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포커스]‘테러방지법’ 바로 이것이 문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maker%252F1166%252F20160308_24.jpg&w=3840&q=75)
[포커스]‘테러방지법’ 바로 이것이 문제다
여야 간 논란이 된 사항 은 휴대폰 감청과 계좌추적뿐만이 아니었다. 대테러 업무 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여기에는 인권보호관 과 무고·날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야당의 주장을 반영했다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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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군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군 인권 문제를 전담할 군인권보호관 및 담당관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 군인권침해사건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군인권센터와 국회군인권보호원과의 업무관계를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 관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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