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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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564수정가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교육 의무를 신설함 -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6-06-29

1918051임기만료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어업 허가처분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음

김한표의원 등 15인2015-12-07

1915056원안가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어업권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는 행정적으로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5-06

유사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遊漁場)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과 어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선 및 어구에 관한 사항 중 어업허가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함 - 유어장 지정을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정부2012-08-30

1902704원안가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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