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4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096원안가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에 근접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함 -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근거를 마련함 - 임대주택 관련 사업으로 인한 손익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구분회계를 의무화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09
1904578대안반영폐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공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음 -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임 -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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