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4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kyung.com2026-09-10중립
우후죽순 짓던 지식산업센터…정부 ' 공급 브레이크' 건다
정부는 지자체의 설립 승인 과정에 관여하는 절차를 신설해 공급을 조절하고 임대주택 으로도 활용할...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 주체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올해 서울 및 경기 도심에서...
hankookilbo.com2026-09-10중립
텅텅 빈 지식산업센터… 정부, 오피스텔로 전환 문턱 낮춘다
특히 수도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비 주택 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 '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아울러 용도 전환 시 이전에 감면된 취득세(최대 35%)는 환수 대상이나 사업시행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
queen.co.kr2026-09-10중립
지식산업센터 공실, 청년·신혼 임대주택 으로 리모델링 한다 … 오피스...
공공 임대주택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급 과잉으로 공실과 미분양이 급증하고 경매 물건까지... 수도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비 주택 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 ' 사업을 활용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096원안가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에 근접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함 -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근거를 마련함 - 임대주택 관련 사업으로 인한 손익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구분회계를 의무화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09
1904578대안반영폐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공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음 -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임 -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3-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