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64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초대석]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회원이 현장의 눈, 한국세무사회가...
tfmedia.co.kr2026-10-02비판

[초대석]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회원이 현장의 눈, 한국세무사회가...

1 세대 1주택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재산세로 일원화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금 우리... “ 권익보호 가 잘못 부과된 세금을 사후에 취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과세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안내와 소명...

박주민 "청년·노인 사이 '낀 세대 ', 체계적 국가 정책 대상으로"
safetynews.co.kr2026-08-21중립

박주민 "청년·노인 사이 '낀 세대 ', 체계적 국가 정책 대상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을 청년과 노인 사이 '낀 세대 '라며 이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년 기본 법...

자발적 이직 청년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khan.co.kr2026-08-04중립

자발적 이직 청년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권익 보호 및 복지 지원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 국정과제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당초 지난 5월1일 노동절 이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 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714임기만료폐기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함 -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추진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지속가능발전법」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됨 -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역량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역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가능발전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김상희의원 등 18인2014-05-22
1916305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는 핵종에 따라 수백 년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구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정보가 후대까지 계속 전달될 필요가 있음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미래세대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구보존에 적합한 기록 방식·매체 및 장소를 선정하며, 기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5-08-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