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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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함 -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추진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지속가능발전법」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됨 -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역량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역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가능발전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는 핵종에 따라 수백 년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구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정보가 후대까지 계속 전달될 필요가 있음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미래세대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구보존에 적합한 기록 방식·매체 및 장소를 선정하며, 기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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