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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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온천 관광 ·메디컬· 산업 시너지 내야"
정형화된 발전 모형으로 △ 온천 + 관광 도시 △ 온천 +메디컬·건강도시 △ 온천 + 산업 도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와 추진과제로 온천 및 온천 도시 활성화 기반조성, 온천법 및 온천 관련 법령 및...
![[헬로이슈토크] 창녕 부곡 온천 부활 '신호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441147_47154_4753_v150.jpg&w=3840&q=75)
[헬로이슈토크] 창녕 부곡 온천 부활 '신호탄'
스포츠 관광 산업 이라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개발 사업이 경쟁 관계보다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대한민국 온천 산업 발전 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부곡 하와이" 유명세 떨친 창녕 '부곡 온천 '…국내 1호 온천 도시 지정
2010년 ' 온천법 '에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첫 시행으로, 창녕 부곡과 충남 온양, 충북 수안보가 함께 지정됐다. ' 온천 도시'는 온천 산업 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행안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온천이용허가 인ᆞ허가 의제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개발은 관광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최근에는 무분별한 온천개발 승인으로 인해 개발 수익자보다는 환경피해 등의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되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의 접경지역에 온천개발이 승인되어 개발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수익을 보는 반면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개발로 인한 폐수, 오수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등 수익과 피해가 불일치하여 지역간 첨예한 갈등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음 - 온천개발 승인시 개발사업 대상지와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일 경우 시·도지사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여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피해 지역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요청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함 - 온천개발 기회를 과도하게 박탈하는 문제가 있어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 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환경피해를 주게 되어 수익과 피해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개발과 보전, 수익과 피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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