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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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위크] '800조+α' 내년도 슈퍼 예산안 공개…추석 민생대책도 발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9866832307_4dedb6.jpg&w=3840&q=75)
[N위크] '800조+α' 내년도 슈퍼 예산안 공개…추석 민생대책도 발표
7월 국제수지·7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8월 소비자물가동향도 예정…망분리 완화 추진방안도 정부 가 내년도...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법인세 가 급증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수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총세출...
8월 말부터 9월초 까지 내년도 정부 '슈퍼 예산안' 공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정부 가 내년도 '800조+α' 규모의 슈퍼예산을 공개한다. 지난달 산업활동동향과...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법인세 가 급증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수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총세출 800조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 올 7월 국제수지도 공개
내주에는 정부 가 내년도 '800조+α' 규모의 슈퍼예산을 발표한다.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을 비롯, 국제수지... 반도체 호황의 영향에 따라 법인세 가 치솟아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수입이 전망되며, 따라서 총세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와 업계에서는 소위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인하 불가를 주장하고 있음 -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성향이 감소하기 때문에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정설임 - 따라서, 이명박 전 정부 시절 인하하였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함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하여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 지원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박 전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하였으나, 이로 인해 법인세의 부가세(법인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세입마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그 세율은 여전히 지난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10% 수준이 반영되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임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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