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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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난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다
이는 폭염대책이 고령자만을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비교적 젊은 장애인 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설치, 수평 피난공간, 대피용 승강설비, 침수방지 시설 을 사회 복지 사업의 부수적 지원이...
![[패트롤] 고양시-구리시-김포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29.3fc690fd7b4a427598d1579540370245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구리시-김포시-양주시-파주시
및 장애인 가구의 2세 미만 영아다. 이번 기준 완화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기존... 불가능한 경우 와 아동 복지시설 입소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영아...
인천 계양구, 감염취약 시설 종사자 대상 맞춤형 감염관리 교육 ‘성료’
이번 교육의 경우 , 요양 시설 과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시설 등 감염병 발생 시 중증화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집단생활 시설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특별히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는 관내 총 54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벌 대신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을 내리고, 복지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장애인등록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지ᆞ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기본법」과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하여 ‘장애인학대사건’ 문구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수정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함 - 의지ᆞ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 의지ᆞ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상황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운영 중단 또는 시설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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