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4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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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어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자어음의 경우에도 실물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전자어음의 경우에도 공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10-19
190104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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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 - 전자어음의 의무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 전자어음의 분할배서제도의 도입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만 일부 할인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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