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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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외국인 아동도 출생 등록 필수”…이제 ‘공’은 국회로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는 6건의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안(외국인... 이어 “별도 법안 대신 기존 가족관계 등록 법을 개정해 외국인 아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기 자격증' 법무사 1차, 합격선 오를까 내릴까?
7,792명 출사표 던져…1차 기준 18.55대 1 경쟁률 작년 체감난도 높았던 제4과목 등 2과목 과반 과락... 이어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역시 54.4%의 높은 과락률을 기록하며 2024년의 46.5%에...
'상속인이 없는 죽음' - 무연고사망과 특별연고자 제도의 현주소
두 사람은 장례라도 치러주고 싶었지만, 가족관계 등록 부상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 다음... 일본은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며,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만으로는 감당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외 출산 시 누락될 수 있는 출생 통보 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119 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소방청장 등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로 욕설, 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아동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생신고 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 의무자가 부모 등에 한정되어 있고, 별도로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출생신고의 누락과 지연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로 인해 아동이 예방접종 등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영아 유기, 신생아 매매, 불법·탈법적인 입양 등 아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회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 출생신고 미비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생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파악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의사, 조산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신설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함 -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함 -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 가능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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