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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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128원안가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 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실명제를 도입함 - 부실지방공기업 해산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5-12-09

1904800원안가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을 허용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안전행정위원장2013-05-03

1903134대안반영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함 -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방법 조정,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2-12-27

유사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2015-12-09

1917456대안반영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상 주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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