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의 배포'를 추가하여 외국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함 -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에 대한 역할 기대와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소속으로 신설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 - 세계 속에서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750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재외동포 선거가 2012년 실시됨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지난 1997년 출범한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