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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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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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종범 회장, "한민족 경제공동체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
자리하며 세계 각지에 서 축적된 경험과 자산을 한민족 전체의 성장자원으로 바꾸는 한인경제 네트워크의... 그 일환으로 " 재외동포 투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해 국회, 정부 , 재외동포 청과 긴밀한...
'해외교과서 한국발전상 수록'… 해외 동포 들이 말하는 방안은?
△본국에서의 의지와 재외동포 들의 의지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설득의 장이 먼저 필요하며 좀 더 조직 적이고... △현지 정부 기관에 잘 설명을 해 줘야한다. △현재 K-문화로 전 세계 가 우리 나라를 집중하는 만큼 이 시기에...
월드코리안신문 선정 '2023년 10대 뉴스'
법안 을 가결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이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외통위는 제안이유에 대해 " 세계 각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 재외동포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에 대한 역할 기대와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소속으로 신설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 - 세계 속에서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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