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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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선 군수 임기 시작 뒤 순창군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
군수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 에 구독 중단과 '보도자료 제공 중단'을 하겠다는 통보가 이뤄진... 군청측은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에 시정 요구를 한 것은 군수 후보자 개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이 보장한 방어권을...
'비판하면 구독·광고 중단' 단체장들 '왜곡된 언론 인식...
언론중재 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원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뤘지만 많은... 지역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기자들과 공무원들의 악어와 악어새 같은 끈끈한 결탁과 공고하게 뿌리내린 출입처...
![[단독] 테러 자작극에 여론 조작까지?…경찰, 정이한 '특수관계 여론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pss.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99483_118320_4517.jpg&w=3840&q=75)
[단독] 테러 자작극에 여론 조작까지?…경찰, 정이한 '특수관계 여론조...
고발장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수행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과 조사를 의뢰·보도한 언론사 책임자 등이...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 자료, 관련자 간의 통신 기록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사과문 게재는 위헌 소지가 있고 정정보도문의 경우는 이미 정정할 내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뒤라 시기적으로 적정한 제재조치가 될 수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으로 사과문 게재 결정 외에도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재조치를 법률로 정하여 제재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 매체별 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ᆞ운영하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원회는 각각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그 독립성ᆞ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이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을 전ᆞ후로 설치되는 임시기구여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합한 공정언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도록 함 -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 방송ᆞ신문 및 인터넷 언론 종사자 각 2명, 방송사ᆞ방송학계ᆞ언론학계ᆞ대한변호사협회ᆞ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공정언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위원 3명을 둠 -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ᆞ형평성ᆞ객관성 및 권리구제, 그 밖에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 - 공정언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처를 둠 -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에 따라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 선거보도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언론기관에 대하여 반론보도문 또는 경고문 방송ᆞ게재의 제재조치를 명하도록 함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언론기관의 선거보도가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언론기관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언론기관에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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